법강은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심 승소사례 바로가기] 유류분반환청구 피고 방어, 청구액 약 98% 감액 판결 > 승소사례 |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 울산 사무소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다섯 남매 중 한 명으로, 어머니께서 생전에 울산 소재 상가주택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건물에는 이미 세입자들이 살고 있었고, 의뢰인은 건물을 받으면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책임까지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큰형제 B씨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액 대부분은 기각되었지만, 일부 금액은 의뢰인이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남아 항소를 결심하셨고, 원고 측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① 의뢰인이 떠안은 보증금, 증여받은 재산에서 빼야 하는가

건물을 받으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함께 넘어왔다면, 의뢰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건물 가치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1심은 이 보증금 중 일부만 인정해 의뢰인의 몫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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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형제가 나눠 받은 매각대금은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B씨는 다른 형제가 받은 건물을 팔아 나눈 돈이 "형제에게 받은 돈"일 뿐 자신의 특별수익은 아니라고 다시 다투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보증금 반환 책임의 승계를 입증했습니다

저희 법강은 세입자가 법적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고, 의뢰인이 기존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책임이 증여 시점에 이미 의뢰인에게 넘어왔고, 따라서 의뢰인이 받은 재산 가치에서 빠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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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의 특별수익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어머니 사망 직후 형제들 사이에 상속지분과 똑같이 나뉜 경위를 짚어, 이것이 어머니의 뜻에 따른 사후 분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이 떠안은 보증금 전액을 증여받은 재산 가치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나눠 받은 매각대금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분배된 것이므로 B씨의 특별수익이 맞다고 다시 인정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자 원고는 오히려 자신의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미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의뢰인 패소 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