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이 변호를 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브로커 일당과 대출 신청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었고,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사기죄 성립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보증을 받은 이상, 브로커의 제안으로 시작했더라도 사기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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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거운 양형기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부 지원 제도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가중영역에 해당해 권고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졌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재판 중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강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 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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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담 정도와 초범 사정 소명

범행을 기획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은 브로커 측이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강이 변호를 맡은 음주운전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감경된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약 30m 운전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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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쟁점

① 징역형 선택에 따른 실형 우려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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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형을 얼마나 낮추고,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 태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강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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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리한 정상의 구체적 소명

법강은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었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이며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 중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강이 제시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형의 집행도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모욕 사건에서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변제를 이끌어내 감형과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와 모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져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항소심에서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려면, 1심 판결 이후 형을 다시 정해야 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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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수 피해자와 배상명령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배상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 내느냐가 양형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

법강은 항소심 단계에서 여러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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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질적인 피해 변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피해 금액을 직접 변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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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상명령 정리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배상명령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중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한 피해자 4명에 대한 배상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일상으로 돌아가 남은 피해 회복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형사사건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술을 마신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높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A씨에게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던 A씨는 장기간 수감될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쟁점

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당시 법률상 징역 2년 이상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었고,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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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판결 확정 직후의 재범이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번 판결과 별도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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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적 위험성과 생활 여건 강조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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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복역 기간의 균형 호소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A씨가 복역해야 할 전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의 형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짧은 운전 거리, 가족 부양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수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심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이 인정된 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법강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하나"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야 자녀들의 생활도, A씨의 새로운 시작도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강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쟁점

①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가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항소하는 쪽이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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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1심 판단이 여전히 정당한가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항소 이유의 검토와 반박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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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심 증거의 재정리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정리해 1심 판단이 충분한 근거 위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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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주장

1심부터 이어 온 양육 계획과 주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강은 원고측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자녀를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의 분담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다툼 중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형사 문제가 생겨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명히 정하고, 양육비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더는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위와 형사 문제, 그로 인한 수형생활이 혼인 파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배우자" 항변이 인정되는가

상대방은 A씨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③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한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를 증거로 정리

갈등의 시작부터 폭력 행위, 그로 인한 혼인생활의 어려움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집중 대응

​상대방의 주장은 A씨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강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양육 계획 제시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바탕으로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폭행과 범죄행위, 그로 인한 수형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상대방의 유책배우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12년이 넘도록 부부생활을 이어왔으나, 자녀는 없었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잦은 음주 문제로 불만이 쌓여왔고,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간 뒤 A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는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다투었고, A씨 명의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 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 파탄 및 이혼 책임의 소재

양측 모두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얼마나 물을 것인지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의 전제로서 다투어졌습니다.

② 특유재산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

상대방이 혼인 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및 정기예탁금이,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증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입증

법강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 주장한 부동산이 실제로는 혼인 이후에 취득되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회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해당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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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씨 명의 재산의 정당성 소명

상대방이 A씨의 예금 및 보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소극재산 편입이나 분할대상 제외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거래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각 주장의 타당성을 반박하며 A씨에게 불리한 산정을 방지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해당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체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A씨는 재산분할로 8천만 원대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 이혼 후 아이 얼굴도 못 보는 날들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과의 협의는 쉽지 않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불규칙해지거나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방학에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A씨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웠고, 결국 법적인 방법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로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양쪽 부모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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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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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단순히 "만날 수 있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월별 횟수, 방학 기간, 명절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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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방의 방해 없이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이행강제금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강의 전략 — 자녀 복리 중심의 현실적인 조정안 제시 

① 의뢰인이 자녀들과 실질적이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평상시·방학·명절을 구분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② 자녀들의 나이와 생활 패턴,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③ 단순히 면접교섭 횟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방해 금지 의무와 협조 의무를 조정 조항에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④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녀들이 부모 사이의 갈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결과 —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 확보, 조정 성립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을 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평상시: 월 3회, 매주 토요일

방학: 여름·겨울방학 중 각 5박 6일

명절: 추석·설 연휴 포함 공휴일 중 각 1박 2일

상대방 의무: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 방해 금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로써 A씨는 더 이상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