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업주와 요금 문제로 작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흥분 상태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제지에 거칠게 반응하였고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상담 당시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법강은 그 마음을 함께 안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이 죄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느냐' 였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심 어린 반성 표명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탁 진행

피해자인 경찰관들에 대해 위로금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③ 초범 및 우발적 범행 강조

의뢰인에게는 전혀 전과가 없었으며, 이번 사건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선처 탄원 및 주변 정황 제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의뢰인의 사회적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안도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사건 유형: 형사(주거침입)

법강의 입장: 피고인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그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어 집에 들어감.

문제 상황: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음.

판결 결과: 징역형 없이 벌금형이 선고됨.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 그 번호로 공동현관과 B씨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안에서 B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저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남의 집 문을 열었다는 점 때문에, 절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심이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

②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주거침입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죄입니다.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만큼,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경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

저희 법강은 A씨가 문을 연 직후 B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 같은 다른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다른 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②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제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수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공탁한 점 등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강이 변호를 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된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브로커 일당과 대출 신청인 여러 명이 한꺼번에 기소되었고, 의뢰인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사기죄 성립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보증을 받은 이상, 브로커의 제안으로 시작했더라도 사기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② 무거운 양형기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부 지원 제도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가중영역에 해당해 권고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졌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재판 중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법강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 기관과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그 결과 피해 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② 가담 정도와 초범 사정 소명

범행을 기획하고 서류를 위조한 것은 브로커 측이었고, 의뢰인은 범행을 주도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강이 변호를 맡은 음주운전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택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여, 감경된 형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약 30m 운전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활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쟁점

① 징역형 선택에 따른 실형 우려

이 사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②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형을 얼마나 낮추고,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지한 반성 태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강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보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했습니다.

​

② 유리한 정상의 구체적 소명

법강은 운전 장소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이었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았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이며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 중이라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강이 제시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하한인 1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형의 집행도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치료와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강은 이혼 및 친권양육권 청구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분쟁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수십 년에 걸친 결혼 생활 중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관계를 겪어본 분이라면, 이혼을 결심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복잡한 과정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A씨는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의 상황은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누적된 대화 단절,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자녀를 향한 폭력까지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 재산분할 문제까지 얽혀 있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이혼 사유들

1. 장기간 지속된 부부관계 단절 및 대화 거부

A씨 부부는 무려 5~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도, 신체적 교감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법원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가 단절된 경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사정이 명백히 존재하였습니다.

2. 경제적 무책임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직장을 반복적으로 그만두고, 자신의 소득 상황을 A씨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생활비 일체를 A씨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스스로의 소득은 가정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A씨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마다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3. 자녀에 대한 폭력과 양육 의사 부재

특히 충격적인 부분은 자녀를 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평소에도 "아이들을 키우기 싫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여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A씨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중대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강의 대응 전략

①이혼 인정

장기간의 부부관계 단절, 경제적 무책임, 자녀 폭력 등 복수의 이혼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②친권·양육권 확보

상대방이 자녀를 향해 보인 폭력적 행동과 양육 의사 부재를 구체적인 사실로 제시하고, 반면 A씨가 안정적인 경제력과 양육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A씨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③불필요한 재산 분쟁 최소화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재산분할 다툼으로 감정적 소모가 커지지 않도록,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을 추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성립

A씨와 상대방은 정식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친권·양육권은 A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분쟁 없이 마무리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이혼 이후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둘러싼 추가적인 소송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부제소합의). 

법률사무소 법강이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액보다 크게 줄인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왔지만, 갈등이 깊어진 끝에 배우자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가 수년째 이어지던 중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의뢰인이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

의뢰인 역시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 파탄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금처럼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재산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파탄 시점을 소송 제기 무렵으로 늦춰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

② 상대방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판 돈을 이미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써서 남아 있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③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범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받는 퇴직연금 전체의 절반을 나눠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별거 시점을 파탄 시점으로 주장

법강은 두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뒤 수년간 실질적인 부부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② 상대방 재산의 현존 주장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공동생활에 썼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 쓴 돈은 부부공동생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짚어, 매각대금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③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다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방의 아파트 매각대금도 현존하는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전체가 아니라 실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는 청구액의 약 33%, 재산분할금은 약 28% 감액되었고, 소송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이 인정된 뒤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법강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 지급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A씨는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A씨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재판을 해야 하나"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야 자녀들의 생활도, A씨의 새로운 시작도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강은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쟁점

①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가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항소하는 쪽이 설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 새로운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② 1심에서 제출된 증거로 1심 판단이 여전히 정당한가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항소 이유의 검토와 반박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 1심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② 1심 증거의 재정리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정리해 1심 판단이 충분한 근거 위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주장

1심부터 이어 온 양육 계획과 주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여,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관한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강은 원고측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에서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자녀를 키우며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의 분담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고, 다툼 중에 상대방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형사 문제가 생겨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계속 이어 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명히 정하고, 양육비도 꾸준히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쟁점 

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가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가 더는 이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폭력 행위와 형사 문제, 그로 인한 수형생활이 혼인 파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유책배우자" 항변이 인정되는가

상대방은 A씨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큰 쟁점이었습니다.

③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누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한지,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를 증거로 정리

갈등의 시작부터 폭력 행위, 그로 인한 혼인생활의 어려움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유책배우자 항변에 대한 집중 대응

​상대방의 주장은 A씨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법강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둔 양육 계획 제시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바탕으로 A씨가 친권자·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상대방의 폭행과 범죄행위, 그로 인한 수형생활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고,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상대방의 유책배우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법강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함을 법원에서 입증하고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법강의 실졔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의 남편(이하 '망인')은 수십 년 전 직장에서 업무 준비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신우신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기질성 우울장애 등 여러 추가 상병도 산재로 승인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치료 끝에 요양이 종결될 당시 망인은 이미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장해등급 제2급)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흡인폐렴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폐렴과 기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법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산재 승인상병(뇌지주막하출혈 후유증)과 사망 원인(흡인폐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측 자문의들은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흡인폐렴이 발생한 것이므로, 오래전 산재 승인상병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강은 망인이 수십 년간 산재 후유증으로 완전 와상 상태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한 중증 인지장애·삼킴기능 저하·비영양관 영양공급 의존 상태가 흡인폐렴 발생의 핵심 위험 인자로 작용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②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 인정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강은 이 법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망인의 장기 와상 상태가 흡인폐렴의 직접적 위험 인자임을 의학적으로 입증

​법강은 심장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복수의 주치의 소견을 통해, 산재 승인상병으로 인한 완전 와상 상태·중증 인지장애·비영양관 영양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흡인폐렴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핵심 인자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뇌 CT 검사 소견 등을 통해 망인의 삼킴기능 저하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현저하게 진행되어 있었음도 입증했습니다.

​

②피고 측 논리의 허점을 정면으로 반박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흡인폐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입원 당시 흉부 소견에 특이점이 없었으므로 심근경색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이에 대해 흡인폐렴은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의식 저하 상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과거 치료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③상당인과관계의 '단절'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피고는 급성심근경색이 흡인폐렴의 주된 원인이므로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설령 심근경색이 흡인폐렴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어렵게 하는 데 일부 기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산재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전부 취소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완전 와상 상태·중증 인지장애·삼킴기능 저하 등이 흡인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고 악화시킨 인자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이 경과 중 일부 역할을 했더라도 이미 형성된 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