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해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남편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B씨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뢰가 무너진 혼인관계는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가정을 무너뜨린 B씨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상간자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B씨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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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자료 액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부정행위 사실의 객관적 입증

저희 법강은 B씨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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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자료 산정 요소의 적극 주장

혼인 기간,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강조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크기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하며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5%가 위자료로 인정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