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액의 약 60%를 감액한 울산 상간소송 방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B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A씨가 약 3년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잘못을 부인할 생각은 없었지만, 청구된 금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막막한 마음으로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사실과 인지 여부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②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결국 핵심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므로,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강의 전략

① 책임 인정과 액수 다툼의 분리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 다툼의 초점을 위자료 액수에 집중했습니다.

​

② 위자료 산정 요소 중심의 반박

혼인 기간,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의 상황 등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하나씩 짚으며, 청구액이 유사 사례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약 40%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의 약 60%가 기각되어, A씨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