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사건 유형: 형사(주거침입)

법강의 입장: 피고인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이 알고 지내던 사람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그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어 집에 들어감.

문제 상황: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음.

판결 결과: 징역형 없이 벌금형이 선고됨.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이후 그 번호로 공동현관과 B씨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안에서 B씨의 목소리가 들리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저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 남의 집 문을 열었다는 점 때문에, 절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심이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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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주거침입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죄입니다. 정식재판으로 기소된 만큼,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범행 경위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정리

저희 법강은 A씨가 문을 연 직후 B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절도 같은 다른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다른 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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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제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수백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공탁한 점 등을 받아들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