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법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업주와 요금 문제로 작은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흥분 상태의 의뢰인은 경찰관의 제지에 거칠게 반응하였고 신체적 충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상담 당시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법강은 그 마음을 함께 안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이 죄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느냐' 였습니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진심 어린 반성 표명

의뢰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②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탁 진행

피해자인 경찰관들에 대해 위로금을 공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공탁은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③ 초범 및 우발적 범행 강조

의뢰인에게는 전혀 전과가 없었으며, 이번 사건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④ 선처 탄원 및 주변 정황 제출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의뢰인의 사회적 정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매우 안도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