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 요약 —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그런데 B씨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A씨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가집행선고도 내렸습니다. 가집행선고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판결 선고 이후에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https://lawnrule.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4&page=3

의뢰인의 상황

A씨가 법강에 다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B씨가 어느 은행을 주로 쓰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을 몰라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채권압류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느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지 미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 등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부 판결문 등이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금융기관 정보를 조회한 뒤 해당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강은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B씨 명의의 금융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집행 착수

이 사건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법강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 직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착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금융거래정보 조회 → 주거래은행 특정 → 압류 신청

법원을 통해 B씨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주거래은행을 확인한 뒤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B씨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은행은 B씨에게 해당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 B씨는 해당 예금을 처분하거나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 A씨(채권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직접 추심(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 — 원금 2,000만 원 +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원금과 지연손해급까지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