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제기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와 이자 부담을 함께 줄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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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6본문
[사건 요약]
사건 유형: 이혼 후 상간자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법강의 입장: 피고(상간자로 지목된 측) 대리
사건 개요: 상대방 부부가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교제 시작 무렵부터의 이자까지 더해 위자료를 청구함.
문제 상황: 의뢰인의 교제 사실은 인정되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고, 청구된 위자료와 이자 부담이 컸음.
판결 결과: 위자료가 청구액보다 감액되고 이자 계산 시점도 소장을 받은 다음 날로 늦춰짐.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한때 기혼자와 가까운 관계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부부는 조정을 거쳐 이혼했고, 의뢰인은 일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상대방의 전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위자료에 더해, 교제가 시작된 무렵부터 계산한 이자까지 함께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이미 이혼한 부부의 상간자 소송
이혼이 끝났다고 해서 상간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교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의뢰인도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② 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가
상대방은 교제가 시작된 무렵을 기준으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기산점이 앞당겨질수록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의뢰인의 실제 부담을 줄이려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책임은 인정하되 '얼마인지'에 집중
법강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다툼의 초점을 금액으로 옮겼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 기간과 생활, 교제의 기간과 정도 등을 근거로 청구된 위자료가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② 이자 계산 시점을 바로잡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교제 시점부터 이자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를 청구액보다 30% 넘게 줄여 정했습니다. 이자도 상대방 주장과 달리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만 계산하도록 했고, 이를 넘는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일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가벼운 부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