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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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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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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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1심

법강의 입장 피고인 변호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그 기간 중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약 1km 남짓 운전하다 적발되어 기소됨

문제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계열의 교통범죄를 다시 저지른 상황이었음.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날짜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었음

판결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됨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짧은 거리를 화물차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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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날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A씨는 "이번에는 정말 교도소에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서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쟁점

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이번 사건의 형뿐 아니라 과거에 유예받은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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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면허운전의 반복 여부

같은 시기에 무면허운전이 한 차례 더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습적인 범행으로 볼 경우 벌금형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동종 전력의 정확한 정리

저희 법강은 다른 무면허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이 이 사건 이후에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외 동종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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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성과 양형 사정의 적극 소명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 고령인 A씨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빠짐없이 정리해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처벌 전력이 이 사건 이후 내려진 약식명령 1회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피하면서 A씨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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